법령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’이라 한다)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전고등법원 2018.04.26 선고 2018누10093 판결
관계 기업의 자본금이 1,000억 원이 넘은 경우의 중소기업유예제도 적용여부[국승] 법인세 민사소송법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’이라 한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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